	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
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.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,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겠습니다.

2007. 10. 9

I. 취지

II. 5대 실천 프로젝트

1. 『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』

2. 『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』

3. 『3단계 대입자율화』

4. 『기초학력,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』

5. 『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』

III. 기대효과

I. 취지

□ 일류국가는 교육개혁부터

○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.

- 우수한 인적자원이 가장 큰 경제성장 동력인 나라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되살려 선진국을 실현해야 한다.

-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.

□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

○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,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가계는 휘청거립니다.

- 지난 30년간의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교를 묶어두고 입시를 통제해 왔지만, 그 결과는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다.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맞먹는 규모이다.

․33만원(2003년)이던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45만원(2006년)으로 조사되어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났다.

․사교육비 때문에 아파트 평 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야하고, 또 노후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.

- 사교육의 팽창은 곧 계층 간의 사교육 격차로 이어져,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.

․가정형편 때문에 자녀를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부모님들도 매우 많다.

□ 학교만족 두 배, 사교육 절반

○ 입시제도만 바꾸는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라,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.

-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사교육을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서 해결하겠다고 고집해왔다.

․과거에도 사교육을 잡겠다고 고교평준화제도(‘73년), 대학 입시자율 박탈(’80년), 대입 3불정책(‘98년) 등 계속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지만,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.

․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입시제도 역시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‘수능’, ‘내신’, ‘논술’의 3重苦를, 학부모에게는 막중한 사교육비 고통을 주고 있다.

․최근에는 몇 개 외국어고를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며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제한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.

○ 「학교만족 두 배, 사교육 절반」프로젝트는 사교육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국민 실천약속이다.

-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,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두 배로 올리겠다.

- 이를 위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「사교육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」로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.

II. 5대 실천 프로젝트

실천약속 1		『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』

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.

□ 원칙과 전략

○ 학생․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립니다. 『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』(기숙형 공립고 150개, 마이스터고 50개, 자율형 사립고 100개)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습니다.

○ 이렇게 하여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(연간 총 7조원)를 절반(총 3조5천억원)으로 줄이겠습니다.

□ 실천방안

(1)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

- 농촌지역, 중소도시,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 지정

-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의 80%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준비

-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

-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

(2) 마이스터고교 50개

-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, 졸업 후 취업․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 집중육성

- 학비면제는 물론, 외국어 교육, 해외연수 및 취업․진학 지원

-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 보장

- 산업체,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

(3) 자율형 사립고 100개

-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 100개 전환

-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교 모형

-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규제(법인전입금)를 낮추면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

- 연간 2천5백억원 수준(100개교 전환시)의 교육재정(사학결손보조금) 절감 효과,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지원 재원으로 활용

(4)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

- 「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」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는 연간 운영비의 10%(학교별 1억5천만원 규모)를 추가 배정 지원

- 고교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,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재량으로 집행

- 교원보강, 행정지원 인력 확충, 교과연구, 시설개선 등에 활용하거나 논술이나 예체능 과목 등 학생의 수요를 학교에서 제공

(5)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시스템

- 돈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없게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

- 기숙형 공립고교의 기숙사비, 영재․과학고교․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

실천약속 2		『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』

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원칙과 전략

○ 영어격차가 교육격차, 소득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. 『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』로 영어사교육 없이 누구나 글로벌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.

□ 실천방안

(1)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

-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자격제도를 마련하고, 신규 초․중등교사 1천명, 현직교사 중에서 2천명 양성

(2)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

-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영어과목 이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, 교사양성, 교육과정개편, 수업교재 등 준비

(3)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체계 확립

-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보조교사의 충원부터 입국, 한국적응, 학교배치, 고충해결에 이르는 과정 및 자격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

(4)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

- 외국의 정부나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지원하여, 양국 교사들의 국제이해 및 교육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

- 영어전용 수업가능 교사 우선 선발 파견

(5) 영어 잘하는 대학생 활용

- 초등학교 방학기간이나 방과후 시간 동안 영어전용 수업 교사, 원어민보조교사는 물론 국내․외의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영어교육 지원

- 재외 거주 한국인 자녀가 국내 학교에서 영어 교육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

- 참여하는 대학생의 봉사활동 경력 인정

(6)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

- 국내에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이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국․내외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역 지정․운영

실천약속 3		『3단계 대입자율화』

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원칙과 전략

○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, 학습부담을 줄입니다. 『3단계 대입자율화』로 입시부담을 줄이겠습니다.

□ 실천방안

(1) 1단계: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

-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고, 정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, 대학교육협의회의 고급심화과목제도(AP) 등에 대하여 지원

(2) 2단계: 수능과목 축소

- 현재 평균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학생의 수준과 적성과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, 보통과정, 탐구과정 중에서 각각 2~3개씩 4~6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

- 지원학생의 다른 과목의 성취수준이 필요한 경우, 대학이 개별학생의 교과별 내신을 참조하도록 함

(3) 3단계: 완전 자율화

-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․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 단행

실천약속 4		『기초학력,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』

학교가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원칙과 전략

○ 학교가 살아나야 사교육이 줄어듭니다. 『기초학력,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』로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
□ 실천방안

(1)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(Zero Plan)

- 기초학력진단 평가(초등 3학년)를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하고,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

- 학생들의 학업성적 추이를 측정하여, 학력부진학생을 줄이고, 부진한 분야는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향상을 유도하며, 학생 진로지도자료로 활용

(2) 바른 인성 책임제

- 학교, 지역사회, 학부모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, 교내 집단따돌림 등 피해학생이 소속학교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접수, 상담, 해결

(3) 학교별 학력정보 등 공시

- 학교별 학력자료(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,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, 교과목별 학생의 성취수준 등) 공개

(4) 지역 간․학교 간 교육격차해소

- 학생의 학업성취수준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저소득, 저학력 지역과 학교에 행정, 재정지원

- 교육격차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결과를 국민과 주민에게 보고하며, 성과가 부진한 곳은 원인 진단과 대처방안 강화

실천약속 5		『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』

온 동네,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원칙과 전략

○ 온 동네,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. 교육계 안팎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『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』으로 우리 학교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.

□ 실천방안

(1)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

- 교원평가 입법화로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 경쟁 유도

- 평가결과를 연수, 자격 등과 연계하여 교사의 전문성 제고 지원

- 5~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(6개월~1년)로 전문성 심화 기회 부여

(2)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

- 교과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계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,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립

-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유발하는 내용을 덜어내고, 학교단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․운영 유도

- 필수교과목을 재구조화하고, 졸업 필요 학점 축소

-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, 교원 등의 교육과정 운영의 인프라 구축

(3) 교육여건 개선

- 인구과밀지역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콩나물 교실 해소

- 학교와 지역사회, 중앙기관이 결합된 U-러닝 체제 확립

(4)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

- 지역사회,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학생이 해당지역 학생에게 멘토링이나 보충지도 등 사회봉사활동을 원할 경우 매개체와 조언자의 역할 담당

- 지역의 도서관이나 대학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생, 주부, 일반인 등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지역 학생의 독서 및 글쓰기 공부 지원

- 학교와 지역 스포츠클럽 협력으로 과외활동 프로그램 등 운영

-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, 자원봉사자를 위한 장학제도 마련

III. 기대효과

□ 사교육문제는 점진적으로, 그러나 확실하게 해결될 것입니다.

○ 사교육비 부담 절감

- 영어, 수학, 예체능 등 과목별 감소효과와 내신, 수능, 논술 등 부문별 감소효과를 감안 하면, 현재 약 30조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반인 15조 규모로 줄일 수 있음

○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음

- 학교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장학제도를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게 함